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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양육지원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산 기장군이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그 의미와 대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바우처 혜택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뜻ㅣ기장군 다자녀 바우처란?
'다자녀 바우처'란, 자녀가 많은 가정(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지원금 형태) 제도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 기장군은 저출산.양육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이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 비용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가 자녀 교육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실제로 지원 방식은 1인당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동백전'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지원금은 학원, 병. 의원, 생활편의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자녀의 교육. 의료. 생활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핵심은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바우처 제공 → 실질적 양육 부단 완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대상ㅣ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요건
1)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와 자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녀가 둘째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은 중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3) 기준일은 예컨대 "2024년 6월 1일까지 기장군에 전입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1) 자녀 1인당 60만 원 지급
2) 지급 방식은 동백전 지역화폐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3)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교육. 의료. 생활편의시설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 단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은 보호자가 온라인(정부 24) 또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사업의 경우 신청 기간이 6월 10일 ~ 11월 28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요약
예컨대,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이 중학생(또는 이에 준하는)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1인당 6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문제점ㅣ1인당 60만 원 제도상. 현장상 지적되는 부분들
이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대상 연령 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
- 이 사업은 중학생 자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둘째 이상이지만 고등학생이거나 초등학생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부담이 더 크다", "초등학생만 있는 가정이 빠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례 개정 시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중학생으로 한정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예산. 지급 방식의 제한성
- 1인당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양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양육비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60만 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지금 방식이 지역화폐(동백전) 형태이며, 사용처가 지정돼 있어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유연성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의 현실 반영 부족
- 다자녀 가정이라는 정의만으로는 양육부담이 동일하지 않으며, 가구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대 등이 다양함에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책 설계 시 '누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둘째 이상 중학생'이라는 단순 조건만으로 대상이 설정된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4)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 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바우처' 정책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만,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양육환경 개선'이나 '출산 촉진'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해결책ㅣ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해 봅니다.
1) 대상 범위 및 연령 확대
- 중학생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초. 고등학교 모두 또는 자녀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둘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예컨대, "둘째 이상 자녀 전체" 또는 "둘째 이상 자녀 중 만 19세 이하"처럼 연령 조건을 완화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기장군에서도 향후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형태 다변화
- 단일 금액(1인당 60만 원) 지급보다 가구별 실질 양육비 부담(소득 수준, 자녀 수, 연령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방식 외에, 교육비. 의료비 직접지원, 육아 돌봄 서비스 할인 등 복합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처 및 유연성 확대
-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제약을 완화하면 실제 도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예컨대, '학원. 병원. 생활편의시설' 외에도 교재비, 방과 후 활용, 돌봄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정책 효과 및 추적관리 강화
- 지원 사업의 효과를 사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해서, 실제 양육비 부담 완화나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정 바우처 지원' → 양육비 부담 경감 → 출산 의향 증가의 흐름이 실증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정책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고려해, 재원 마련 방안(지방세 활용, 중앙정부 지원 확대 등)을 함께 설계 해야 합니다.
5) 커뮤니케이션 및 실질 참여 확대
- 정책 대상인 다자녀 가정들에게 제도의 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하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드백 채널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5. 마무리ㅣ마지막으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부산 기장군의 다자녀 바우처는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60만 원 지급이라는 실질 지원책이지만, 대상 연령 제한,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 개선 여지가 분명하므로 앞으로 정책 설계가 더 섬세해져야 할 것입니다.